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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새마을금고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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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새마을금고법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성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형모
1
김영선
1
최병학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부산지방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노3030 판결
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
업무상배임
새마을금고법위반
새마을금고법
새마을금고법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증권거래법시행규칙
증권거래법시행령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6년
2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5다58359 판결
[당선결정무효확인][미간행]
당선결정무효확인
새마을금고법
1983년
3. 서울고법 1983. 12. 21. 선고 82나314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53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국세징수법
새마을금고법
신용협동조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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